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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과 감사가 공석일 때 후임자가 3년 임기를 새로 맡아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4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7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장과 감사의 임기 보장 방식 변경

    소장이나 감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맡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고 후임자에게 3년 임기를 새로 보장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장 및 감사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돼요. 단서 규정을 삭제해 후임자에게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해요.

용어 설명

궐위
직위에 있던 사람이 그만두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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