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과 감사가 공석일 때 후임자가 3년 임기를 새로 맡아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4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7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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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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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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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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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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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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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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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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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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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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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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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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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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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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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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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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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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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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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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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소장과 감사의 임기 보장 방식 변경
소장이나 감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맡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고 후임자에게 3년 임기를 새로 보장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장 및 감사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 |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돼요. | 단서 규정을 삭제해 후임자에게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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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잔여임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가 어렵고 기관장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핵심 국방 R&D 사업의 지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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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황명선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황명선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장 및 감사직 인사 규정에 적용되는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방과학연구소의 기관장 임기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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