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요, 단체행동권은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5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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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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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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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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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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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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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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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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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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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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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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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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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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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구소 직원의 노동권 제한 완화 추진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게 노동운동 같은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한을 일부 풀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소 직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해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 행위를 할 수 없어요.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요. |
용어 설명
- 노동3권
- 근로자가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가진 세 가지 기본 권리예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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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직원 및 근로자)에 적용되며,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다른 기관·기업은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과학연구소는 임직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체계로 변경해야 하며, 단체행동권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제한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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