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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요, 단체행동권은 제외돼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5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연구소 직원의 노동권 제한 완화 추진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게 노동운동 같은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한을 일부 풀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소 직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해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3권
근로자가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가진 세 가지 기본 권리예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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