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222025.12.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558 · 송옥주 2024.07.1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요, 단체행동권은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07344 · 임종득 2025.01.0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가 시급·기밀한 무기체계 시험 때 국방부장관에게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48 · 황명선 2026.10.23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과 감사가 공석일 때 후임자가 3년 임기를 새로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04246 · 성일종 2024.09.2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수출용 무기 시험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의뢰할 때 용역계약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연구소 임직원의 훈장 수여 대상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수여 대상 |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상훈법 서훈 규정 적용 시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복무 및 처벌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국방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 임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그 수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연구소 임직원에 대한 서훈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