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가 시급·기밀한 무기체계 시험 때 국방부장관에게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4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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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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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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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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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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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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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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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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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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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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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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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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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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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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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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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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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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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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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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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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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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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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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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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권한 신설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시험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허가(변경허가 포함)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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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ㆍ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ㆍ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장관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체계 연구·시험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간 사업자가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본문과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특례에 따라 허가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시급성·기밀성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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