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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가 시급·기밀한 무기체계 시험 때 국방부장관에게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4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방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권한 신설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시험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허가(변경허가 포함)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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