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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수출용 무기 시험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의뢰할 때 용역계약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4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출 목적 시험 증가가 개정의 배경이에요

    해외 수출용 무기체계의 품질 검증과 기술 개량 시험이 늘면서 시험장 주변 주민의 부담도 함께 커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험장 주변 지역민 지원 근거 (제7조제3항제3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출 목적 시험으로 생활에 제한을 받는 주변 지역민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기체계
무기와 그것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장비, 시설, 인력 등을 하나로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품질 검증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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