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수출용 무기 시험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의뢰할 때 용역계약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4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42024.09.24
-
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344 · 임종득 2025.01.0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가 시급·기밀한 무기체계 시험 때 국방부장관에게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48 · 황명선 2026.10.23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과 감사가 공석일 때 후임자가 3년 임기를 새로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01558 · 송옥주 2024.07.1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요, 단체행동권은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5431 · 성일종 2025.12.19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수출 목적 시험 증가가 개정의 배경이에요
해외 수출용 무기체계의 품질 검증과 기술 개량 시험이 늘면서 시험장 주변 주민의 부담도 함께 커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험장 주변 지역민 지원 근거 (제7조제3항제3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출 목적 시험으로 생활에 제한을 받는 주변 지역민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무기체계
- 무기와 그것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장비, 시설, 인력 등을 하나로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품질 검증이 핵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 증대로 인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품질 검증이나 수출을 위한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숫자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을 위한 검증ㆍ개량 목적 시험의 증가로 총포ㆍ화약 시험과 로켓 발사에 따른 소음, 추진제 연소 시험에 따른 분진ㆍ연무ㆍ비친화적 화학 냄새, 시험 특성상 안전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 통제로 인한 생업 및 조업 제한이 잦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부담 또한 증대됨.
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산업체로부터 수출을 위한 시험을 의뢰받을 때 방위산업체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출 목적의 시험으로 생활에 제한을 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민들의 지원과 수출 목적의 시험을 위한 용역계약의 근거를 각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지역 주민과 수출 목적 시험을 의뢰하는 방위산업체가 주요 대상으로 예상돼요. 개정안은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문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방위산업체는 수출 목적 시험을 의뢰할 때 국방과학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관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