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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자가 유해물질 검사명령을 받으면 지정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축산물 검사명령 근거를 뒷받침하는 개정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에 맞춰, 그 검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 근거(제6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축산물 검사명령을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축산물 검사명령
유해물질이 검출됐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축산물을 다루는 영업자에게, 지정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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