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영업자가 유해물질 검사명령을 받으면 지정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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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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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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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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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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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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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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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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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6.10.23
-
위원회 심사10.262026.10.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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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축산물 검사명령 근거를 뒷받침하는 개정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에 맞춰, 그 검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 근거(제6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축산물 검사명령을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축산물 검사명령
- 유해물질이 검출됐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축산물을 다루는 영업자에게, 지정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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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이나 그 밖에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검사명령 제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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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허종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허종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축산물을 처리·집유·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 중 유해물질 검출 또는 위해 우려가 제기된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검사명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정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검사 범위와 절차는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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