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해 압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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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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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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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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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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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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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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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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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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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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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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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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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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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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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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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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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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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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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590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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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364 · 장종태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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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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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징금 수납률이 낮은 문제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로 매우 낮아요. 이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 정보 요청 근거(안 제20조) |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과징금 체납 시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겼을 때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대신 내는 돈이에요. 금액으로 처분을 대신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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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의약품분야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납 시 재산정보를 요청하여 징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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