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험·검사기관이 성적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7.02시행 중
진행상황
법률 제20899호-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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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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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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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어요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 방식 | 종이 문서로만 발급 |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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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ㆍ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또한, 시험ㆍ검사?실적?등에?관한?정보를 관리하는?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9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02
적용대상 (일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및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거나 종이 문서로 발급 가능하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효율성 판단 하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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