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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험·검사기관이 성적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7.0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법률 제20899호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핵심 요약

  1. 01

    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어요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 방식 종이 문서로만 발급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험·검사기관
식품이나 의약품이 기준에 맞는지 시험하고 검사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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