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험·검사기관 대표자가 검사 업무를 안 하면 지정 책임자가 대신 교육받아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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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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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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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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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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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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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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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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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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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41호-
접수02.242025.02.24
-
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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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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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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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표자 교육 방식이 바뀌어요
시험·검사기관 대표자가 시험·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책임자를 지정해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험·검사기관 대표자의 정기 교육 |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와 시험·검사인력이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해요. | 대표자가 시험·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제17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시험·검사기관
- 식품이나 의약품의 시험·검사를 맡아서 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서 교육과 검사 능력 관리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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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와?시험ㆍ검사인력은?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4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중 대표자가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대표자가 검사 업무에 미종사할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책임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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