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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험·검사기관 대표자가 검사 업무를 안 하면 지정 책임자가 대신 교육받아요

제안일
2025.02.24
의안번호
22083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41호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대표자 교육 방식이 바뀌어요

    시험·검사기관 대표자가 시험·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책임자를 지정해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험·검사기관 대표자의 정기 교육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와 시험·검사인력이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해요. 대표자가 시험·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제17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시험·검사기관
식품이나 의약품의 시험·검사를 맡아서 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에서 교육과 검사 능력 관리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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