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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험·검사기관에 폐쇄 등 강제조치를 할 때 행정기본법의 절차를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상 강제 절차에 행정기본법 적용 명확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험·검사기관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의 적용 기준 (안 제19조제5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행정 활동의 기본 원칙과 공통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의 강제 관련 규정을 식품·의약품 분야에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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