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센터가 지역산업 연계 이러닝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4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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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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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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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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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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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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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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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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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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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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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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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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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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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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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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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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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러닝센터 기능에 두 가지가 추가돼요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이러닝콘텐츠 개발·보급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영이 더해질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러닝센터의 기능(제20조제2항) |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등 | 기존 기능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과 ‘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추가 |
용어 설명
- 이러닝센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중소기업과 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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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31일 시행예정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닝센터는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닝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 단위에서 이러닝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이러닝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러닝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해당 센터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센터의 기능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닝센터는 지역산업 연계 콘텐츠 개발·보급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이는 수행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 성격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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