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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센터가 지역산업 연계 이러닝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4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러닝센터 기능에 두 가지가 추가돼요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이러닝콘텐츠 개발·보급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영이 더해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러닝센터의 기능(제20조제2항)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등 기존 기능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과 ‘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추가

용어 설명

이러닝센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중소기업과 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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