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제출처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지정절차를 정비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51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1
진행상황
-
예고10.222026.10.22
-
예고마감12.012026.12.0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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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러닝센터 지정권자에 시·도지사 추가
개정된 법률에 맞춰 이러닝센터 지정권자에 시·도지사가 더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제출처 (제8조 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도지사를 제출처에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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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센터 지정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53호)됨에 따라, 이러닝센터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러닝센터 지정 및 변경신청 제출처 확대(안 제8조 제1항, 제9조)
1)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제출처에 시·도지사 추가
2) 신규 지정 및 변경 신청 절차상에 시·도지사를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민원처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신속성을 제고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주체 확대(안 제8조 제2항)
1) 이러닝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확인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
2) 신청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의 행정검토 신속성을 제고
다.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변경(안 별지)
1)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및 지정서 등의 서식 내 수신처, 처리절차, 직인 등에 시·도지사, 시·도 등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
2) 지정권자 확대사항을 서식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작성편의를 도모하고 서식의 명확성을 제고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0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자우편(이메일) : kslim@motir.go.kr
- 팩스 : 044-203-4730
기타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러닝센터 지정을 신청하거나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하려는 기관·법인이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과 개정안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제출처에 시·도지사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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