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9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2.31D-39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53호-
접수06.172025.06.17
-
위원회 심사06.182025.06.18
-
체계자구
심사 11.212025.11.21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0.2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러닝센터 지정·취소·지원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진흥 전담기관을 확대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93 · 구자근 2026.04.2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센터가 지역산업 연계 이러닝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159 · 정진욱 2026.06.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러닝법이 에듀테크산업 진흥법으로 바뀌어 기술·해외진출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0.2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 제출처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지정절차를 정비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참여 근거 마련
이러닝 산업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9조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결정 참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이러닝센터
-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교육하는 이러닝을 지원하는 센터예요. 이 법에 따라 지정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5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2.1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2.30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2.31
적용대상 (일반)
이러닝산업법은 일반적으로 이러닝 콘텐츠·솔루션·서비스를 제작·유통·운영하는 이러닝사업자와 이러닝을 활용하는 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이러닝사업자는 사업자 신고·표준 준수, 이러닝 품질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의무는 원문 미공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