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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러닝법이 에듀테크산업 진흥법으로 바뀌어 기술·해외진출 지원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5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 명칭과 산업 범위가 바뀌어요

    현행 이러닝 중심 법률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학습 플랫폼, 학습데이터 기반 진단·평가 등 확장된 산업까지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명칭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에듀테크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이에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 현실 같은 기술을 활용한 교육 분야의 산업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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