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러닝법이 에듀테크산업 진흥법으로 바뀌어 기술·해외진출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5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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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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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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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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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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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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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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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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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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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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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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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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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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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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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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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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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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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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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493 · 구자근 2026.04.2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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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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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898 · 서일준 2025.06.1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참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률 명칭과 산업 범위가 바뀌어요
현행 이러닝 중심 법률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학습 플랫폼, 학습데이터 기반 진단·평가 등 확장된 산업까지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명칭 |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 |
용어 설명
- 에듀테크
-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이에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 현실 같은 기술을 활용한 교육 분야의 산업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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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ㆍ증강 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교육과 기술이 융합된 이른바 에듀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학습 플랫폼, 학습데이터 기반 진단ㆍ평가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이러닝 중심의 법률체계는 위와 같이 변화된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이러닝을 포함해 새롭게 확장ㆍ재편되는 에듀테크산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에듀테크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에듀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에듀테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진흥을 포함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에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7조).
다. 에듀테크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에듀테크산업 정책협의회를 둠(안 제8조).
라.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의 지원, 표준화의 추진, 창업의 활성화, 우수 에듀테크 제품ㆍ서비스의 지정,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마.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에듀테크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에듀테크산업(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산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제품·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정의 조항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주로 산업 진흥과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요약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우수 제품·서비스 지정 등 자발적 참여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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