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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9 자동 분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러닝센터 지정·취소·지원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진흥 전담기관을 확대해요

공고번호
제2026-650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1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22
  2. 예고마감
    12.0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러닝센터 지정권자에 시·도지사 추가

    이러닝센터 지정 신청 제출처와 지정·지정 취소권자에 시·도지사가 더해져요. 지역 단위에서 센터 운영을 더 가까이 점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러닝센터 지정·지정 취소권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러닝센터
온라인 학습(이러닝)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며, 이번 개정으로 시·도지사도 지정과 지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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