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러닝센터 지정·취소·지원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진흥 전담기관을 확대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5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1
진행상황
-
예고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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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01202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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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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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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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참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이러닝센터 지정권자에 시·도지사 추가
이러닝센터 지정 신청 제출처와 지정·지정 취소권자에 시·도지사가 더해져요. 지역 단위에서 센터 운영을 더 가까이 점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러닝센터 지정·지정 취소권자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
용어 설명
- 이러닝센터
- 온라인 학습(이러닝)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며, 이번 개정으로 시·도지사도 지정과 지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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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센터 지정, 취소 및 지원 등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53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러닝센터 지정권자 및 지정 취소권자 확대(안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1) 이러닝센터 지정신청 제출처, 지정권자 및 지정 취소권자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
2) 신청기관의 행정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밀착 점검을 통해 자격미달 센터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이러닝센터 지원 및 관리주체 확대(안 제16조 제6항, 제7항)
1) 이러닝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주체 및 사업추진 실적·예산집행 실적·사업계획 제출처에 시·도지사를 추가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적 및 사업계획 관리 권한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기반 이러닝 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다.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확대(안 제13조)
1)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추가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및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명시
2) 산업정책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이러닝 진흥사업의 기획·수행 역량을 강화
3) 시·도지사가 이러닝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의 주체로 참여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산업 지원역량과 산업연구원의 지역산업 분석역량을 결합하여 지역특화 산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도는 개인은 2026년 12월 01일까지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자우편(이메일) : kslim@motir.go.kr
- 팩스 : 044-203-4730
기타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러닝센터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지정받아 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이러닝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지정 상태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러닝센터 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을 개정안에서 정한 제출처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제출처에 시·도지사가 추가되는 만큼 관련 서류의 제출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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