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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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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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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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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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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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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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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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6.10.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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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방기관에서 일하는 경찰 협력관과 일반직 공무원도 인건비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 부담 인건비 최소 비율 신설
시·도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최소 비율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부담 인건비 비율 | 국가가 부담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아요. | 시·도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요. |
용어 설명
- 소방특별회계
- 소방 사업에 쓰는 돈을 일반 회계와 따로 나눠서 관리하는 회계예요. 시·도가 이 회계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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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ㆍ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의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소방사무의 수행체계는 유지하면서 각 시ㆍ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산 계상, 교부예정액 통지, 분기별 교부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이 먼저 지급한 국가 부담분의 보전과 잉여금을 반영한 지방비 전입 기준을 정비하여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건비계정의 세입에 국가 일반회계 교부금과 정산에 따른 추가 교부금을 포함하고, 세출에 국가 교부금 반환금과 지방 선부담액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함(안 제5조).
나. 「지방재정법」 제20조에 대한 특례로 각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예산 계상, 인건비 소요액 제출, 교부예정액 통지, 분기별 교부 및 변동 조정을 의무화함(안 제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하여 부족액을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추가 교부하고, 정산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액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마. 인건비계정에 대한 지방 일반회계 전입액을 국가 부담액, 지역자원시설세 및 사용 가능한 잉여금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전입금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바. 지방의 일시 부담이나 잉여금 사용을 이유로 국가 부담액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 일반회계가 먼저 지급한 국가 부담분은 사후 교부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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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언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시·도 및 시·도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재원 구조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안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부족액을 교부해야 해요. 시·도는 예산 계상, 인건비 소요액 제출, 전입금 산정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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