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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요

제안일
2026.10.22
의안번호
22220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 부담 인건비 최소 비율 신설

    시·도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최소 비율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부담 인건비 비율 국가가 부담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아요. 시·도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특별회계
소방 사업에 쓰는 돈을 일반 회계와 따로 나눠서 관리하는 회계예요. 시·도가 이 회계를 설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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