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10.19
- 의안번호
- 22219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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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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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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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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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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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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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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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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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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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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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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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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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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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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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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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방기관에서 일하는 경찰 협력관과 일반직 공무원도 인건비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 확대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공무원 인건비 재원 구성 | 시·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세입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규정 |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 |
용어 설명
- 소방특별회계
- 소방 업무에 쓰는 돈을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특별한 회계예요. 시·도 단위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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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은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세입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인건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4조 9천억원 가운데 국비(소방안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 한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김재섭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재섭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부담하는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소방재정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 소방특별회계 운영 시 인건비 세입을 국가 일반회계,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일반회계에서 조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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