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더 부담하고 소방특별회계 계정 간 재원을 유연하게 써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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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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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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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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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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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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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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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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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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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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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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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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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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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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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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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방기관에서 일하는 경찰 협력관과 일반직 공무원도 인건비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재정부담 확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인건비 재정부담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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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2 및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조지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지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시·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공무원 인건비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국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재정부담 확대와 소방특별회계 계정 간 재원 운용 규정의 변경이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신설 의무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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