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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더 부담하고 소방특별회계 계정 간 재원을 유연하게 써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재정부담 확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인건비 재정부담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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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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