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부담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20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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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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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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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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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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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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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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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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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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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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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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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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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방기관에서 일하는 경찰 협력관과 일반직 공무원도 인건비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인건비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
소방공무원 인건비 계정에서 세입이 부족하면 국가가 그 부족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5조제1항 (인건비 계정 세입 부족분 부담) |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부담을 떠안는 구조예요(제안이유 설명 기준). |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직 전환
- 지방이 맡던 소방공무원을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 부담이 지자체에 남아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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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국가직 전환 당시 내세운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2025년 3월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국가ㆍ지방 공동사무는 23%, 지방사무는 34%로 분류돼 국가사무가 66%에 이르는 만큼 국가가 더 큰 재정책임을 져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에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제5조제3항 신설,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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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정청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청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편성·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가 해당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별 소방서비스 이용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소방재정지원 시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명정하여 보충해야 하며, 지자체는 해당 자금을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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