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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부담하게 돼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20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건비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

    소방공무원 인건비 계정에서 세입이 부족하면 국가가 그 부족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5조제1항 (인건비 계정 세입 부족분 부담)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부담을 떠안는 구조예요(제안이유 설명 기준).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직 전환
지방이 맡던 소방공무원을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 부담이 지자체에 남아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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