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방기관에서 일하는 경찰 협력관과 일반직 공무원도 인건비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32025.12.23
-
위원회 심사12.242025.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954 · 김재섭 2026.10.19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17 · 이언주 2026.10.22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22550 · 조지연 2026.11.06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더 부담하고 소방특별회계 계정 간 재원을 유연하게 써요
-
위원회 심사 2222001 · 정청래 2026.10.21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부담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인건비 적용 대상의 범위 확대
인건비의 범위가 소방공무원에서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건비 적용 대상 (제2조제2호) |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으로 한정 |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확장하여 정의 |
용어 설명
- 소방특별회계
- 소방 업무에 쓰는 돈을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특별회계예요. 이 법은 시·도 단위 소방 재정을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할지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는 소방공무원 외에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이 함께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령 체계는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계정 내 세입ㆍ세출 기준이 부재함으로 실제 인력 운용과 회계처리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적용대상을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ㆍ정비하고, 인건비계정 내 세입ㆍ세출 근거 조문 등을 현행 실무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에서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근거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소방기관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 소방특별회계의 인건비계정 세입·세출 처리 기준을 지방소방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포함해 집행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