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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법에 정의하고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법적 정의 신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법에 새로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정의가 없어서 설치·운영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제2조제3호의2 신설) 법적 정의 부재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으로 법에 정의가 새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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