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법에 정의하고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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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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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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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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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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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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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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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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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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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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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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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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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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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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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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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법적 정의 신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법에 새로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정의가 없어서 설치·운영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제2조제3호의2 신설) | 법적 정의 부재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용어 설명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으로 법에 정의가 새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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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창의성 및 심미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한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제5조의2제4항 및 제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주체가 되며,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주요 관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전용시설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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