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개발·보급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5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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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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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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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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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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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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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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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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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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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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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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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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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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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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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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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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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가 폐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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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교육내용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문화예술교육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육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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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에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무관심 등으로 관련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등이 부실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대상은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 주체이며,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연구·보급 계획 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지역 문화예술자원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임의 규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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