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개발·보급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5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교육내용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문화예술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육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