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94호-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09.052024.09.05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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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를 자격 취득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예술교육사 결격사유 적용 시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직위를 가질 수 없도록 정한 사유를 말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자격을 얻거나 유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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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제2049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와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결격사유 판단 기준 시점이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되므로, 자격 취득 및 교육과정 이수 관련 절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이 기준에 맞춰 관리하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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