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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494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핵심 요약

  1. 01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를 자격 취득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예술교육사 결격사유 적용 시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직위를 가질 수 없도록 정한 사유를 말해요. 이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자격을 얻거나 유지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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