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전문인력 국가공인자격 및 인력배치 기준이 법에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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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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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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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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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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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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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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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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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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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가 폐지돼요
핵심 요약
-
01
문화예술치유의 법적 근거 마련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까지 정부 지원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 법률상 정의와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요. |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문화예술치유
- 음악, 미술, 표현 예술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활용해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을 돕는 활동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활동의 법적 정의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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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음악, 미술, 표현 예술 등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과 활동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공식 정부 지원사업인 문화예술치유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문자격의 부여 및 관리ㆍ지원체계 등 법률적 규정과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여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통한 권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문화예술치유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및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조문별 세부 의무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안이유상 전문인력 자격 및 인력배치 기준 마련이 핵심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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