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가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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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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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폐지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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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과 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는 정부 기관과 관련 단체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폐지에 따른 행정 절차 변화만 있을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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