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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가 폐지돼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6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폐지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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