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결정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해 주변지역 주민 지원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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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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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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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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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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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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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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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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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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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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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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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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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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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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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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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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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891 · 장철민 2025.07.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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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98 · 안태준 2024.09.1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바꿀 때 전체 주민 합의 대신 4분의 3 이상 동의만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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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1.0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전설비 주변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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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06 · 이소영 2025.07.1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을 50%를 넘게 나눌 때 필요한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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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금 결정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
지원금 결정 기준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3년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금 결정 기준의 재검토 방식 | 지원금의 결정기준만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해요. |
용어 설명
- 송·변전설비
-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먼 곳까지 보내고 가정이나 공장에 맞는 전압으로 낮춰 주는 설비예요. 송전탑, 변전소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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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등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및 해당 설비의 설치·운영과 지원사업에 관계되는 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법안 원문과 현행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재검토 주체와 절차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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