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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결정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해 주변지역 주민 지원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3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금 결정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

    지원금 결정 기준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3년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금 결정 기준의 재검토 방식 지원금의 결정기준만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송·변전설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먼 곳까지 보내고 가정이나 공장에 맞는 전압으로 낮춰 주는 설비예요. 송전탑, 변전소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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