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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전설비 주변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62호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핵심 요약

  1. 01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돼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정하려면 이제 주민 전체 합의 대신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 요건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지원금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할 수 있음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송·변전설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먼 곳까지 보내고 나누어 주는 데 쓰는 전력 설비예요. 송전선로, 변전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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