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전설비 주변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6.03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62호-
접수11.072025.11.07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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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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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98 · 안태준 2024.09.1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바꿀 때 전체 주민 합의 대신 4분의 3 이상 동의만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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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을 50%를 넘게 나눌 때 필요한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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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91 · 장철민 2025.07.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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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34 · 박수현 2026.04.2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결정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해 주변지역 주민 지원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요
핵심 요약
-
01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돼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정하려면 이제 주민 전체 합의 대신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 요건 |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지원금 100분의 50 범위를 초과할 수 있음 |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송·변전설비
-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먼 곳까지 보내고 나누어 주는 데 쓰는 전력 설비예요. 송전선로, 변전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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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난방비 등 직접 지원과 공동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 반대로 공정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함(안 제8조제2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6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3
적용대상 (일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과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려면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요. 지원금 비율은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 비율을 초과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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