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바꿀 때 전체 주민 합의 대신 4분의 3 이상 동의만 받으면 돼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8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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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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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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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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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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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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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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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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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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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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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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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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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0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1.0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전설비 주변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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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06 · 이소영 2025.07.1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을 50%를 넘게 나눌 때 필요한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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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34 · 박수현 2026.04.2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결정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해 주변지역 주민 지원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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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91 · 장철민 2025.07.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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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안이 아직 심사 중이에요
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국회를 통과해 실제 법이 되기 전까지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 시 동의 기준 | 주민 전체가 합의해야 지원금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 |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송ㆍ변전설비
-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 설치하는 송전 시설과, 전압을 바꾸는 변전 시설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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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 이송을 위한 송ㆍ변전설비의 설치로 발생할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 전체가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인하여 공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실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동의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 및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도 지원사업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법안은 동의 기준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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