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바꿀 때 전체 주민 합의 대신 4분의 3 이상 동의만 받으면 돼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89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법률안이 아직 심사 중이에요

    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국회를 통과해 실제 법이 되기 전까지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 시 동의 기준 주민 전체가 합의해야 지원금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송ㆍ변전설비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 설치하는 송전 시설과, 전압을 바꾸는 변전 시설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