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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을 50%를 넘게 나눌 때 필요한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07.16
의안번호
22115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주민 동의율 요건 완화 (100% → 80%)

    현행법은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만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총액 50% 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동의율 기준을 80%로 낮추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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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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