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을 50%를 넘게 나눌 때 필요한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7.16
- 의안번호
- 22115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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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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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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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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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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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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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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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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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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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5.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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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891 · 장철민 2025.07.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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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 동의율 요건 완화 (100% → 80%)
현행법은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만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총액 50% 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동의율 기준을 80%로 낮추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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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율 100%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소수의 미동의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의율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동의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및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와 해당 지역 주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현행법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 시행 시 지원금 총액 50% 범위 제한과 주민 전체 합의에 따른 예외 요건을 준수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동의율 판단 기준이 80%로 바뀌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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