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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5.07.31
의안번호
22118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금 결정기준 5년 주기 재검토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지원 수준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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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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