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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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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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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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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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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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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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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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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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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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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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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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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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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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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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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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634 · 박수현 2026.04.2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결정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해 주변지역 주민 지원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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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1.0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전설비 주변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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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06 · 이소영 2025.07.1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을 50%를 넘게 나눌 때 필요한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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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98 · 안태준 2024.09.1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바꿀 때 전체 주민 합의 대신 4분의 3 이상 동의만 받으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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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금 결정기준 5년 주기 재검토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지원 수준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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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금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지원되는 보상 및 지원금 관련 규정이에요. 법률안 제안이유상 지원 대상 지역과 주민이 적용 범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이는 제10조제4항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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