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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종 동물 신체 성분을 원료로 한 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 이용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3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육돼지 ASF 발생 급증이 개정 배경이에요

    야생멧돼지 발생은 줄었지만 사육돼지 발생은 크게 늘었어요. 특히 충남·경남·전남·전북 등 그동안 발생이 없던 지역 농장에서도 발생이 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족포식사료 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 이용을 제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전염병이에요. 사람에게는 옮지 않지만 감염되면 농장이 큰 피해를 입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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