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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사료도 정의와 유형이 법에 명시되고 영양 표시가 강화돼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 법률 명시

    지금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개정안은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을 법률에 따로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을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완전 사료
그 사료 하나만 먹여도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뜻으로 쓰는 표기예요. 유럽에서는 이 표기에 맞는 별도 영양 지침을 권고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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