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사료도 정의와 유형이 법에 명시되고 영양 표시가 강화돼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60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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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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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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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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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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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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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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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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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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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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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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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32026.01.13
-
위원회 심사01.142026.0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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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맞춰져요
핵심 요약
-
01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 법률 명시
지금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개정안은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을 법률에 따로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 |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요. |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을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완전 사료
- 그 사료 하나만 먹여도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뜻으로 쓰는 표기예요. 유럽에서는 이 표기에 맞는 별도 영양 지침을 권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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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8조 원에서 2027년 1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가운데 반려동물 사료 시장도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그러나 현행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반려동물은 동물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기준이 다르고 보호자가 제공하는 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영양을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유형 구분이나 영양 표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무방부제 표기 제품 15개 중 7개에서 방부제가 검출되고, 2020년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결과 무방부제 표시 프리미엄 사료 16개 중 12개에서 방부제가 검출되는 등 표시사항의 허위ㆍ과장 표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미국은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가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적합성을 보장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은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이 ‘완전 사료’ 표기를 위한 별도 영양 지침을 권고하고 있고, 일본은 2008년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반 가축용 사료와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반려동물 사료의 공정 설정 시 영양기준과 안전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사항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반려동물 사료 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에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주요 규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대상은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반려동물 사료의 공정 설정 시 영양기준과 안전정보를 포함하고, 강화된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이행 시기는 원문 조문 및 시행령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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