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유래 사료원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출 시 격리·회수·폐기돼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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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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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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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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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유래 사료원료 병원체 검사 의무화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병원체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병원체 검사 | 사전 병원체 검사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 | 제조·수입 단계에서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함 |
용어 설명
- 동물유래 사료원료
- 동물에게서 얻은 재료로 만든 사료 원료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 병원체 검사와 이력관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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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유래 사료원료가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의 제조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물유래 사료원료에 대한 사전 병원체 검사 의무, 검사결과에 따른 격리ㆍ회수 및 폐기 절차, 이력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제조ㆍ수입 단계에서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병원체 검출 시 즉시 격리ㆍ회수ㆍ폐기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안겨다 줄 수 있는 ASF발생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유럽, 중국을 비롯한 ASF발병국들이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돼지혈장이나 남은 음식물 사료에 대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따라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과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금지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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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료 제조업체, 사료 수입업체, 사료 유통업체 및 이를 급여하는 축산업자를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동물유래 사료원료 제조·수입 시 병원체 검사(ASF, HPAI, FMD 등) 의무 실시, 검사 결과 양성 시 즉시 격리·회수·폐기, 이력관리 기록 유지, 같은 종 신체 성분 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 사용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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