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료제조업체가 수지박과 동물성 유지류를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산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98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3.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08
진행상황
-
예고03.262026.03.26
-
예고마감05.082026.05.0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012 · 복기왕 2026.01.1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사료도 정의와 유형이 법에 명시되고 영양 표시가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38 · 송옥주 2026.04.2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종 동물 신체 성분을 원료로 한 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 이용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724 · 송옥주 2026.10.0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유래 사료원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출 시 격리·회수·폐기돼요
-
위원회 심사 2209168 · 김태선 2025.03.2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맞춰져요
핵심 요약
-
01
HACCP 우수사업자 심사 면제 신설
HACCP 준수여부 중점 심사에서 우수사업자는 차년도 심사 일부 항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자율적인 HACCP 실천을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4조 사료 성분 부족·초과 판단 기준 문구 | 고시에서 정한 최소량의 30퍼센트 미만 | 고시에서 정한 최소량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최대량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
용어 설명
- HACCP
- 식품이나 사료를 만들 때 위해 요소를 미리 찾아 관리하는 위생 관리 체계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우수사업자 심사 면제 기준과 연결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HACCP 준수 우수사업자 우대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적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검정·검사기관 변경 신고 시 전자적 방법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며, 제조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단일공장·시설에서 수지박과 동물성 유지류의 공동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료제조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사료제조업 및 성분등록 신청 관련 민원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HACCP 준수여부 중점 심사 시 우수사업자의 경우 차년도 심사 일부 항목을 면제하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3항 신설)
나.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이 지정사항 변경 신고 시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31조 개정)
다. ‘고시에서 정한 최소량의 30퍼센트 미만’에서 ‘고시에서 정한 최소량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최대량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으로 문구 수정(안 제34조 개정)
라. 단일공장·시설에서 2개 이상의 단미사료(수지박-동물성 유지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조시설 공동 사용 허용하고, 용어 혼동 방지를 위해 ‘수지박’을 ‘수지박(獸脂粕)’으로 국·한문으로 병기 표시하여 의미 명확화(안 [별표 3] 개정)
마. ‘제조업등록번호’는 사료제조업등록이 완료되어야 발급되는 번호로 등록신청서에는 제조업등록번호 기입이 불가능해 해당 작성란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바. 사료성분등록신청 요청 시 합법적 사업자 여부 확인, 신속한 시스템 접수 처리 등을 위해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란 추가(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tpgus0916@korea.kr
- 팩스 : 044-863-921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축산환경자원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사료제조업자,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 사료성분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업종과 등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지박과 동물성 유지류를 함께 생산하려는 사업자는 관련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성분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검정·검사기관은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할 때 제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