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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료제조업체가 수지박과 동물성 유지류를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산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98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3.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08

진행상황

  1. 예고
    03.26
  2. 예고마감
    05.0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HACCP 우수사업자 심사 면제 신설

    HACCP 준수여부 중점 심사에서 우수사업자는 차년도 심사 일부 항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자율적인 HACCP 실천을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4조 사료 성분 부족·초과 판단 기준 문구 고시에서 정한 최소량의 30퍼센트 미만 고시에서 정한 최소량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최대량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HACCP
식품이나 사료를 만들 때 위해 요소를 미리 찾아 관리하는 위생 관리 체계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우수사업자 심사 면제 기준과 연결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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