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맞춰져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6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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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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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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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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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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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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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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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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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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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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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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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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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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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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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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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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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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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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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료제조업체가 수지박과 동물성 유지류를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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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용어 통일
개별법에서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으로 다르게 쓰이던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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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ㆍ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ㆍ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사료 생산·수입·판매 등 관련 사업자와 개인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기본법 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해요.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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