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허가 전에 지역 주민과 인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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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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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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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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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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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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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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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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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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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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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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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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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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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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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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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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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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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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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열 요금을 새로 생기는 에너지요금위원회가 함께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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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 의견 수렴 의무 | 해당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미리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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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하려는 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 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공청회,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미리 수렴하는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기, 방법, 기록 보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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