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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허가 전에 지역 주민과 인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 의견 수렴 의무 해당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미리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에너지
한 곳에서 열이나 전기를 만들어 여러 건물이나 지역에 함께 공급하는 에너지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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