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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받던 건설비용 부담금이 폐지되고 건설비용을 분담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5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8.28시행 중
#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73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04.09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핵심 요약

  1. 01

    건설비용 부담금 제도 폐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부과하던 '건설비용 부담금'이 없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 방식 사업자가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비용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어요. 건설비용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해요.

용어 설명

집단에너지
한 곳에서 열이나 전기를 만들어 여러 건물이나 시설에 공급하는 에너지 방식이에요. 지역난방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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