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받던 건설비용 부담금이 폐지되고 건설비용을 분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5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8.28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73호-
접수07.292024.07.29
-
위원회 심사07.302024.07.30
-
체계자구
심사 04.092025.04.09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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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설비용 부담금 제도 폐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부과하던 '건설비용 부담금'이 없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 방식 | 사업자가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비용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어요. | 건설비용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집단에너지
- 한 곳에서 열이나 전기를 만들어 여러 건물이나 시설에 공급하는 에너지 방식이에요. 지역난방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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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28
적용대상 (일반)
집단에너지를 생산·수송·분배하는 공급사업자와 집단에너지를 공급받는 사용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업자가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사용자 측에는 분담 방식에 따른 비용 부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부 의무와 분담 기준은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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