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세대 내 정유량 밸브도 점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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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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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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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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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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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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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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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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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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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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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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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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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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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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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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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대 내 사용시설도 사업자 점검 대상에 포함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세대 내 사용시설도 공급사업자가 점검해야 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시설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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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함)이 기술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각 세대로 들어가는 난방용 온수의 양을 조절하는 정유량 밸브의 고장으로 59제곱미터의 집에서 한달 난방비가 200만원 가까이 부과된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정유량 밸브는 각 세대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그 관리책임이 해당 세대에 부과되어 있어 과도하게 부과된 난방비도 해당 세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각 세대에서 점검하기 어려운 사용시설은 관리주체인 사업자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사업자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난방비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해당 요금은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점검해야 하는 사용시설에 세대 내에 있으면서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세대 내 시설에 대하여도 사업자의 점검의무를 부과하고, 점검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사용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난방비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그 요금을 면제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그 사용시설(세대 내 시설 포함)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급사업자는 사용시설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세대 내 시설을 점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점검 소홀로 하자가 발생해 요금이 과다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면제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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