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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가스·열 요금을 새로 생기는 에너지요금위원회가 함께 정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3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추진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중앙행정기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에너지 가격 결정 기구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행정기관
정부 조직 안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맡는 기관을 말해요. 장관급이나 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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