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가스·열 요금을 새로 생기는 에너지요금위원회가 함께 정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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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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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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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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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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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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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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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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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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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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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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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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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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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819 · 김정호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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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357 · 정부 2024.07.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받던 건설비용 부담금이 폐지되고 건설비용을 분담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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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추진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중앙행정기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에너지 가격 결정 기구 |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 |
용어 설명
- 중앙행정기관
- 정부 조직 안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맡는 기관을 말해요. 장관급이나 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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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함.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ㆍ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임.
이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3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에너지 가격 결정 체계와 관련된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 관련 사업자가 주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안의 세부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이유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가격 결정 체계가 바뀌면 관련 신고, 요금 산정, 승인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조문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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