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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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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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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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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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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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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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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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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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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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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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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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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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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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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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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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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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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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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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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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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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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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2357 · 정부 2024.07.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받던 건설비용 부담금이 폐지되고 건설비용을 분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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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88 · 이정문 2026.04.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허가 전에 지역 주민과 인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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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06 · 이병진 2025.04.2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세대 내 정유량 밸브도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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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35 · 김소희 2025.11.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가스·열 요금을 새로 생기는 에너지요금위원회가 함께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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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단에너지사업 지원 의무화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8조제1항 등이 관련 조문으로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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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 등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인근 수요처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발전방식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에너지 활용률이 높음. 또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같은 미활용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이유 등으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아울러, 대규모 송전선로 확충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나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부지 내에 안정적으로 열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음.
해외의 경우 현재 EU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절감ㆍ탄소배출 저감ㆍ송전망 혼잡 완화 등 경제적 편익을 인정하고 집단에너지에 대한 보급 및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임.
국내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지난 1991년이 제정돼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고,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전기사업법」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분산자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실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지원 의무는 주로 정부(소관 부처)를 향하며,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집단에너지시설 운영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최종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와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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