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해저광물 탐사·개발사업이 끝나거나 중단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사후평가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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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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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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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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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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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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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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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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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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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12026.10.21
-
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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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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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자의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해저광물자원 사업 종료·중단 후 사후평가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탐사·개발사업이 끝나거나 멈추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 종료·중단 후 사후평가 | 현행법에는 사업 종료 또는 중단 후 추진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안 제3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해저광물자원
- 바다 밑에 묻혀 있는 광물 자원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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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후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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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권향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향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산업통상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 적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부장관은 종료·중단된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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