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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해저광물 탐사·개발사업이 끝나거나 중단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사후평가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19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저광물자원 사업 종료·중단 후 사후평가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탐사·개발사업이 끝나거나 멈추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종료·중단 후 사후평가 현행법에는 사업 종료 또는 중단 후 추진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안 제32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저광물자원
바다 밑에 묻혀 있는 광물 자원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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