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 종료 후 인공구조물을 CCUS나 해상풍력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4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4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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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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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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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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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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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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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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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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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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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28호-
접수12.152025.12.15
-
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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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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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저광물 개발 후 인공구조물 재활용 확대
조광권이 끝난 후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대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CCUS 시설이나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 했어요.
용어 설명
- 해저조광권
- 바다 밑바닥에서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가 끝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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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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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제2192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9.04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9.15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석유·천연가스 등)의 탐사 또는 채취를 위한 조광권을 설정받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조광권 설정·변경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또는 인가, 탐사·채취 계획 및 실적의 보고, 조광료 납부, 안전·환경 관련 조치 이행 등이 요구됩니다. 개정으로 추가·변경된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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