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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 종료 후 인공구조물을 CCUS나 해상풍력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4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4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28호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핵심 요약

  1. 01

    해저광물 개발 후 인공구조물 재활용 확대

    조광권이 끝난 후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대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CCUS 시설이나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저조광권
바다 밑바닥에서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가 끝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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