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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 개발로 어로가 제한되면 어업권·양식업권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요

제안일
2025.03.04
의안번호
22086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어업권·양식업권 보상 규정 신설

    해저광물 탐사·채취로 인해 어업권, 양식업권 등 타인의 권리가 제한될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현행법에는 토지만 보상 대상이었는데 이제 어업 관련 권리도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저조광권자
해저에서 광물을 탐사하고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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