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 개발로 어로가 제한되면 어업권·양식업권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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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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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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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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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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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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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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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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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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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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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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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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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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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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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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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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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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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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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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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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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 채취권을 받으려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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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업권·양식업권 보상 규정 신설
해저광물 탐사·채취로 인해 어업권, 양식업권 등 타인의 권리가 제한될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현행법에는 토지만 보상 대상이었는데 이제 어업 관련 권리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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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이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타 입법례와 달리 어업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취득 및 보상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저광물을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저조광권을 보유하고 해저광물을 탐사·채취하려는 자 및 영향받는 어업권자, 양식업권자 등
주요 의무 (일반)
해저광물자원 개발로 타인의 어업권·양식업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권리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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