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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자의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해요

제안일
2024.10.07
의안번호
220458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 절차 변경

    해저조광권자가 내야 하는 조광료 부과요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대신,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바뀐다고 예정돼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저조광권자
국가가 소유한 해저 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고 캐내며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회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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