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자의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8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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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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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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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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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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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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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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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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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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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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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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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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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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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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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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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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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 종료 후 인공구조물을 CCUS나 해상풍력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 절차 변경
해저조광권자가 내야 하는 조광료 부과요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대신,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바뀐다고 예정돼 있어요.
용어 설명
- 해저조광권자
- 국가가 소유한 해저 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고 캐내며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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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권자를 말함)가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유전 후보지(일명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 조광료는 해저조광권자 납부의무와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조광료 부과요율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게 될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1항 및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저조광권자(국가 소유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채취할 때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조광료 부과요율에 따라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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