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 채취권을 받으려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11.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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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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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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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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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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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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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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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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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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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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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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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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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76호-
접수09.202024.09.20
-
위원회 심사09.23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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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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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권 종료 후 인공구조물을 CCUS나 해상풍력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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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해양환경·지질·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용어 설명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
- 해저에 있는 광물자원을 개발할 때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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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연평균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실제적인 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늘리고 그 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ㆍ지질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저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4항제2호 및 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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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제2097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8
적용대상 (일반)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계획·시행하는 사업자 및 관련 정부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해저광구 설정, 채취권 설정허가 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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