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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 채취권을 받으려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11.28시행 중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3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76호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핵심 요약

  1. 01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해양환경·지질·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
해저에 있는 광물자원을 개발할 때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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