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국가 사업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5.18
- 의안번호
- 22190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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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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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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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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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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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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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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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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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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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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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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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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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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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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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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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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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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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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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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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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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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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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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121 · 박형수 2026.07.2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지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지방정부가 초기 사업비를 먼저 쓰면 국가가 보전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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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449 · 주호영 2024.06.1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용도폐지 재산 가액을 넘으면 국가가 의무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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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664 2024.12.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가 통합신공항 건설을 직접 시행하며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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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의기구 공동위원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도 위원으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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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 주체를 대구시에서 국가로 전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기부 대 양여
- 새 공항을 만들어 국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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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국방부장관이 아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이하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대략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사실상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 이러한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사업이 앞으로의 대구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주체·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의2 신설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국가, 대구광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 주체가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의결되면 사업 주체 변경에 따라 국가와 관계 기관이 사업 추진 체계와 절차를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법안 본문과 후속 하위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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