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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국가 사업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5.18
의안번호
22190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9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5.18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업 주체를 대구시에서 국가로 전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추진 주체 지방자치단체(대구시) 사업으로 추진 국가 사업으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 대 양여
새 공항을 만들어 국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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