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의기구 공동위원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도 위원으로 포함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8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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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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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16202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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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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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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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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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용도폐지 재산 가액을 넘으면 국가가 의무로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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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의기구 공동위원장 및 위원 직급 상향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폐지에 따라 국토교통부·국방부 공동위원장을 차관급으로 올리고, 공군·지자체·공항공사 위원의 직급도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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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3조 및 시행령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 중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국방부 직제 변경(‘26.1)으로 폐지됨에 따라 협의기구의 위상 강화 및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 공동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현 실장급), 이에 맞춰 공군·지자체·공항공사도 위원 직급을 상향하며, 군 공항 이전 재원확보 방안의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도 위원으로 포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의기구 위원장·위원 직급 상향(안 제8조)
공동위원장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을 각각 제2차관과 차관으로 변경하고, 공군 대령급을 참모차장으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부시장·부지사로 변경하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
나. 협의기구 공동위원장 직무대행 지정권자 변경(안 제9조제2항)
국토교통부 공동위원장이 항공정책실장에서 제2차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무대행 지정권자도 항공정책실장에서 제2차관으로 변경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홈빌딩 2층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 전자우편 : blueanlk@korea.kr - 팩스 : 044-201-563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044-201-5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문의
적용대상 (일반)
협의기구에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공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공항공사 및 추가되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 따르면 협의기구의 위원 구성과 직무대행 지정권자를 바꾸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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