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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가 통합신공항 건설을 직접 시행하며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해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업시행자 전환 및 조직 체계 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대구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하고,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하여 본부장을 별정직 1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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