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가 통합신공항 건설을 직접 시행하며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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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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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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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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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449 · 주호영 2024.06.1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용도폐지 재산 가액을 넘으면 국가가 의무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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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21 · 박형수 2026.07.2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지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지방정부가 초기 사업비를 먼저 쓰면 국가가 보전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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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08 · 주호영 2026.05.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국가 사업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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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의기구 공동위원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도 위원으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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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시행자 전환 및 조직 체계 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대구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하고,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하여 본부장을 별정직 1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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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국 최초로 민ㆍ군 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1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두며,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재원을 차입ㆍ운용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조례(「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설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의무기금으로 두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예정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1급 상당의 조직 설치(안 제13조의2 신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별정직 1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하도록 함.
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의 법정의무기금 설치 근거[안 제3장의2(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운용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을 설치하고, 대구광역시장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건설기금의 재원은 국가의 보조금ㆍ융자금, 국가의 지원금,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용도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정함.
3) 건설기금의 재원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해 건설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 및 금융기관,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대구광역시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구광역시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구광역시장은 신공항건설본부를 통해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건설기금을 관리·운용하며 필요한 재원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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