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용도폐지 재산 가액을 넘으면 국가가 의무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5.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31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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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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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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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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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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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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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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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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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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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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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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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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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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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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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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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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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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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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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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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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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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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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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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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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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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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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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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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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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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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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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37호-
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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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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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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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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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의기구 공동위원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도 위원으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 재정 지원이 강화돼요
군 공항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이주 택지 조성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종전부지 내 기반시설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비가 용도 폐지 재산 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국가 지원 |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종전부지
- 군 공항이 옮겨 가면서 비워지는 기존 공항 부지를 말해요. 이 땅을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 함께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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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재산 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하여 이전ㆍ건설하는 첫 사례인바, 통합 시공의 안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안 제7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군 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종전부지의 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함.
나. 사업의 위탁 및 대행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일부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 부분을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사업 추진 관련 특례의 도입(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신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등 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관한 규정 및 훼손지에 대한 복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 내 건축물, 공작물, 임목죽 및 장비 등 토지 이외의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철거비를 공제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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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73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5.01
적용대상 (일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법인,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위탁받은 공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행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조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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