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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용도폐지 재산 가액을 넘으면 국가가 의무로 지원해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5.01시행 중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31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37호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핵심 요약

  1. 01

    국가 재정 지원이 강화돼요

    군 공항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이주 택지 조성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종전부지 내 기반시설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비가 용도 폐지 재산 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국가 지원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전부지
군 공항이 옮겨 가면서 비워지는 기존 공항 부지를 말해요. 이 땅을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 함께 추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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