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지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지방정부가 초기 사업비를 먼저 쓰면 국가가 보전해줘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32026.07.23
-
위원회 심사07.242026.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449 · 주호영 2024.06.1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용도폐지 재산 가액을 넘으면 국가가 의무로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08 · 주호영 2026.05.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국가 사업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6664 2024.12.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가 통합신공항 건설을 직접 시행하며 국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의기구 공동위원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도 위원으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초기 사업비 선투자 제도 도입
토지 보상비와 설계비 같은 초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먼저 쓸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 주체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 경상북도지사를 공동시행자로 추가해 추진체계 보강 |
용어 설명
- 기부 대 양여
- 새 공항을 만들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방식은,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사업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실현되는 반면, 토지 보상비ㆍ설계비 등 대규모 초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먼저 조달하여야 하는 구조임.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가 보상ㆍ설계 등 초기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지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하고, 또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 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며,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토지보상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선 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이주정착,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주변지역 개발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 주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 및 재산 관련자,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민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참여 방식과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의 사업비 초과분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선투자 비용 보전이 의무화되는 방향이며, 이주자에 대한 생계·정착·생활안정 지원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기준은 세부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