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지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지방정부가 초기 사업비를 먼저 쓰면 국가가 보전해줘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21명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초기 사업비 선투자 제도 도입

    토지 보상비와 설계비 같은 초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먼저 쓸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 주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경상북도지사를 공동시행자로 추가해 추진체계 보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 대 양여
새 공항을 만들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